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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조건 정리 | 창업 첫걸음"
description: "소상공인 기준(5인 미만), 대리대출과 직접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창업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당해 연도 공고를 읽는 법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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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조건 정리 | 창업 첫걸음

> 소상공인 기준(5인 미만), 대리대출과 직접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창업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당해 연도 공고를 읽는 법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FILE 04 · 정부지원

## 정책자금은 공고를 읽는 일입니다

금리와 한도는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마감됩니다. 숫자를 외우기보다 당해 연도 공고에서 무엇을 먼저 볼지 정리했습니다.

[첫해 세금 달력 보기](https://smallbizstartmanual.com/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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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갈래로 놓인 크래프트 봉투와 통장](https://withcookie.b-cdn.net/public/withcookie/agent-images/sb-it_sup_structure-1793733812130.jpg?width=1080&quality=80)

세 갈래로 놓인 크래프트 봉투와 통장

구조

## 정책자금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어떻게 | 어디서 |
| --- | --- | --- |
| 직접대출 | 공단이 직접 심사하고 빌려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대리대출 | 공단 확인서 → 보증서 → 은행 대출 | 공단 + 지역신용보증재단 + 은행 |
| 보증부 은행대출 | 보증재단 보증서로 은행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

### 소상공인 기준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이면서 업종별 매출 규모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유흥·사행·부동산 임대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빠집니다.

> 공고문의 **제외 업종·업력 조건** 두 줄을 먼저 읽으세요. 여기서 걸리면 나머지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2026.11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 지원사업 서랍

FOLDERS · 05

정책자금 운영·시설 자금 대출일반경영안정·성장기반 자금 등. 금리·한도는 당해 연도 공고 기준.소진공

신용보증 담보 없는 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은행 대출. 보증료와 한도는 신용·매출로 정해집니다.보증재단

창업지원 사업화 자금·교육K-Startup 창업지원사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같은 교육·사업화 지원. 모집 공고 기준.K-Startup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두루누리

공제 노란우산공제폐업·노령 등에 대비한 사업주 공제.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중소기업중앙회

대리대출 기준 스탬프 체크리스트

## 정책자금 신청, 도장 순서

- 필수기한 안에 반드시
- 완료이 단계의 결과물
- 확인해당되는지 확인

줄을 누르면 '완료' 도장이 찍힙니다

1. 011월 **당해 연도 공고 확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소상공인24에서 자금 종류·금리·한도·접수 일정을 봅니다.확인
2. 02접수 전 **자격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신분증.필수
3. 03온라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누리집에서 신청해 확인서를 받습니다. 접수 시작일에 몰리니 서류를 미리 맞춰 두세요.필수
4. 04보증 **보증재단 상담·보증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심사. 현장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필수
5. 05은행 **은행 대출 실행** 확인서와 보증서로 은행에서 약정. 상환 방식과 거치 기간을 확인합니다.완료

Q&A

## 정부지원, 자주 묻는 질문

문항 04개

### Q01사업자등록 전에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지원은 K-Startup 창업지원사업 공고를 따로 확인하세요.

### Q02세금 체납이 있으면 안 되나요?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대부분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 방법입니다.

### Q03지원금을 대신 받아 준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공단·보증재단·은행이 직접 심사합니다. 수수료를 받고 승인을 약속하는 대행은 피하세요. 공식 신청은 누리집과 기관 창구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 Q04신청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자금 종류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연초 접수 시작 직후에는 신청이 몰려 보증 심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자금이 필요한 시점보다 앞당겨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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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받기 전에, 세금 기한부터

부가세 과세표준증명과 납세증명은 대부분의 지원 신청에 들어갑니다. 신고를 제때 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첫해 세금 달력 보기](https://smallbizstartmanual.com/tax) [사례로 보기](https://smallbizstartmanual.com/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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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smallbizstartmanual.com/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