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FILE 09 · 폐업

폐업,
닫는 순서도 서류입니다

가게 문을 닫아도 신고는 남습니다. 순서를 지키면 가산세를 피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놓치지 않습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정리입니다.

지원제도 다시 보기

폐업 스탬프 체크리스트

폐업 순서, 하나씩 도장

  • 필수기한 안에 반드시
  • 확인해당되는지 확인

줄을 누르면 '완료' 도장이 찍힙니다

  1. 01폐업 전
    지원제도 먼저 확인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 지원 등은 폐업 전후 신청 시기 조건이 있습니다. 공고부터 보세요.

    확인
  2. 02폐업일
    폐업 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 인허가 업종은 영업 폐업신고도 함께(한 곳에서 같이 처리되는 경우 있음).

    필수
  3. 0314일 내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필수
  4. 04다음 달 25일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남은 재고·설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
  5. 05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확인
폐업 전 정리한 재고와 설비 상자
폐업 전 정리한 재고와 설비 상자

폐업 후 세금

문을 닫아도 남는 세금 두 가지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남은 재고와 설비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고·설비를 폐업 때 남겨 두면, 스스로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잔존재화).

설비를 넘길 계획이면 폐업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파는 편이 정리가 깔끔합니다.

2026.11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9조 · 국세청

창가의 새싹 화분과 빈 노트
창가의 새싹 화분과 빈 노트

다시 시작

정리를 돕는 제도도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컨설팅, 점포 철거·원상복구비 일부, 재취업·재창업 교육
  • 노란우산공제: 폐업 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고 압류가 금지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보험(가입한 자영업자): 요건이 맞으면 취업 지원과 구직급여
철거 지원은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부터 하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026.11 기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공고,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지원 한도는 당해 연도 공고 기준

Q&A

폐업, 자주 묻는 질문

문항 04개

  • 휴업은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쉬는 것이고, 폐업은 사업자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휴업 중에도 신고 의무가 있는 항목이 있으니 세무서에 휴업 신고를 하세요.

  • 폐업과 임대차 계약은 별개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임대인과 해지·양도를 합의해야 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도 확인하세요.

  • 세금 체납이 없다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 지원사업은 폐업 이력 조건을 두기도 하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 폐업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체납 세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납 상담은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다음은 준비입니다

재창업이든 재취업이든, 지원제도는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를 읽는 법부터 다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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