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록증보다 먼저 받는 것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은 구청이나 교육청의 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깔끔하게 끝납니다. 업종별로 어디에, 무엇을 먼저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자리 고르기(상권) 보기
업종별 인허가 한눈에
어디에, 무엇을, 무엇과 함께 내는가
흔한 1인·소상공인 업종의 인허가 창구와 준비물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건물 용도와 면적에 따라 추가 서류가 붙으니, 계약 전에 관할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업종 | 창구 | 절차 | 위생교육 | 함께 준비 | 근거 |
|---|---|---|---|---|---|
| 일반음식점 | 시·군·구 위생 부서 | 영업신고 | 6시간 | 보건증 · 면적 기준 시 소방 완비증명 | 식품위생법 제37조 |
| 휴게음식점(카페·분식) | 시·군·구 위생 부서 | 영업신고 | 6시간 | 보건증 · 주류 판매 불가 | 식품위생법 제37조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시·군·구 위생 부서 | 영업신고 | 6시간 | 보건증 · 택배 판매 범위 확인 | 식품위생법 제37조 |
| 미용업 | 시·군·구 위생 부서 | 영업신고 | — | 분야별 미용사 면허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 학원·교습소 | 관할 교육지원청 | 등록 · 신고 | — | 시설 기준 · 강사 요건 | 학원법 제6조·제14조 |
| 통신판매업 | 시·군·구(정부24) | 신고 | —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간이·50회 미만 면제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위생교육 시간은 신규 영업자 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입니다. 업종명으로 정부24 인허가 안내를 검색하면 관할 부서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2026.11 기준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1조, 공중위생관리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정부24
일반·휴게음식점 스탬프 체크리스트
음식점 영업신고, 이 순서로 도장
- 필수기한 안에 반드시
- 완료이 단계의 결과물
- 확인해당되는지 확인
줄을 누르면 '완료' 도장이 찍힙니다
- 01계약 전확인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점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용도인지 봅니다. 불법 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신고가 막힙니다.
- 02신고 전필수
위생교육 6시간식품접객업 신규 영업자는 신고 전에 받습니다. 외식업·휴게음식업 단체 누리집에서 온라인 수강.
- 03신고 전필수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영업자와 조리·서빙 종업원 모두. 보건소에서 발급하며 결과까지 며칠 걸립니다.
- 04해당 시필수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로 관할 소방서 증명이 필요합니다.
- 05해당 시필수가스·전기 안전 확인
LPG 사용 시설은 완성검사, 전기 용량 증설 시 사용 전 점검을 받습니다.
- 06마지막완료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시·군·구에 영업신고 후 받은 신고증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간판과 메뉴판도 규칙이 있습니다
간판(옥외광고물)
간판은 크기·위치에 따라 시·군·구청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업체에 맡겨도 신고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으니 신고 여부를 꼭 물어보세요.
원산지 표시
음식점은 쌀, 배추김치, 소·돼지·닭고기 등 정해진 품목의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다 알아서 해 준다"고 해도, 신고 서류의 명의는 사장님입니다. 접수증을 받아 두세요.
- 간판 시공 전 구청 광고물 담당에 허가·신고 대상 확인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과 표시 방법 확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영업신고증은 매장에 보이게 게시
2026.11 기준 · 옥외광고물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Q&A
인허가, 자주 묻는 질문
문항 04개
주류를 팔 계획이 있으면 일반음식점, 없으면 휴게음식점입니다. 건축물 용도와 면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구청 위생 부서에 같이 확인하세요.
식품접객업은 영업신고 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신고 후 일정 기간 안에 받도록 허용되는 사례가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넘어올 수 있으니 처분 이력을 꼭 확인하세요.
안 됩니다. 식품을 만들어 팔려면 기준을 갖춘 시설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 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유주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허가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건물 용도와 면적이 맞지 않으면 신고가 안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볼 것들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