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08 · 온라인판매스마트스토어 열기 전,
스마트스토어 열기 전,
통신판매업 신고부터
온라인으로 파는 순간 전자상거래법의 판매자가 됩니다. 신고 면제 기준, 구매안전서비스, 사업자정보 표시와 청약철회 7일까지 순서대로 보세요.
사례로 순서 보기통신판매 스탬프 체크리스트
온라인 판매 개시, 도장 순서
- 필수기한 안에 반드시
- 확인해당되는지 확인
줄을 누르면 '완료' 도장이 찍힙니다
- 011단계필수
사업자등록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를 주업종 또는 부업종으로 등록합니다.
- 022단계필수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오픈마켓 판매자센터나 결제대행사에서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합니다.
- 033단계필수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 또는 시·군·구청. 신고하면 등록면허세가 고지됩니다(지역·규모별 상이).
- 044단계필수사업자정보 표시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 화면에 표시합니다.
- 05판매 중확인
청약철회·환불 기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예외 사유는 미리 고지해야 적용됩니다.
신고 면제
신고가 면제되는 두 가지 경우
| 면제 기준 | 확인 방법 |
|---|---|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 50회 미만 | 마켓 판매 내역의 연간 주문 건수 |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 |
면제여도 사업자등록과 사업자정보 표시는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거나 거래가 늘면 그때 신고하세요.
마켓 입점 심사에서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 대상이어도 미리 신고해 두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2026.11 기준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어디서 팔지 정하기
판매 채널 서랍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쿠팡 등입점이 쉽고 결제·정산을 맡길 수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와 정산 주기를 비교하세요.
스마트스토어·쿠팡 등입점이 쉽고 결제·정산을 맡길 수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와 정산 주기를 비교하세요.자사몰내 쇼핑몰수수료 부담이 적고 고객 데이터를 갖지만 유입을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내 쇼핑몰수수료 부담이 적고 고객 데이터를 갖지만 유입을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SNS 판매
인스타·라이브 판매DM 주문도 통신판매입니다. 사업자정보 표시와 결제 수단을 갖추세요.
식품 판매인스타·라이브 판매DM 주문도 통신판매입니다. 사업자정보 표시와 결제 수단을 갖추세요.먹는 것을 판다면시설 기준을 갖춘 영업 등록·신고가 먼저입니다. 집에서 만든 식품 판매는 불법입니다.열기 Q&A
온라인 판매, 자주 묻는 질문
문항 04개
개인이 쓰던 물건을 가끔 파는 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물건을 사서 되파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 사업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예외(소비자 책임으로 훼손,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미리 고지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마켓을 거친 매출도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은 별도 업종 기준과 관세·통관 규정이 붙습니다. 이 매뉴얼은 국내 판매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