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은
공고를 읽는 일입니다
금리와 한도는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마감됩니다. 숫자를 외우기보다 당해 연도 공고에서 무엇을 먼저 볼지 정리했습니다.
첫해 세금 달력 보기
구조
정책자금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어떻게 | 어디서 |
|---|---|---|
| 직접대출 | 공단이 직접 심사하고 빌려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대리대출 | 공단 확인서 → 보증서 → 은행 대출 | 공단 + 지역신용보증재단 + 은행 |
| 보증부 은행대출 | 보증재단 보증서로 은행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기준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이면서 업종별 매출 규모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유흥·사행·부동산 임대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빠집니다.
공고문의 제외 업종·업력 조건 두 줄을 먼저 읽으세요. 여기서 걸리면 나머지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2026.11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원사업 서랍
운영·시설 자금 대출일반경영안정·성장기반 자금 등. 금리·한도는 당해 연도 공고 기준.
담보 없는 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은행 대출. 보증료와 한도는 신용·매출로 정해집니다.
사업화 자금·교육K-Startup 창업지원사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같은 교육·사업화 지원. 모집 공고 기준.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노란우산공제폐업·노령 등에 대비한 사업주 공제.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대리대출 기준 스탬프 체크리스트
정책자금 신청, 도장 순서
- 필수기한 안에 반드시
- 완료이 단계의 결과물
- 확인해당되는지 확인
줄을 누르면 '완료' 도장이 찍힙니다
- 011월확인
당해 연도 공고 확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소상공인24에서 자금 종류·금리·한도·접수 일정을 봅니다.
- 02접수 전필수자격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신분증.
- 03온라인필수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누리집에서 신청해 확인서를 받습니다. 접수 시작일에 몰리니 서류를 미리 맞춰 두세요.
- 04보증필수보증재단 상담·보증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심사. 현장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05은행완료
은행 대출 실행확인서와 보증서로 은행에서 약정. 상환 방식과 거치 기간을 확인합니다.
Q&A
정부지원, 자주 묻는 질문
문항 04개
대부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지원은 K-Startup 창업지원사업 공고를 따로 확인하세요.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대부분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 방법입니다.
정책자금은 공단·보증재단·은행이 직접 심사합니다. 수수료를 받고 승인을 약속하는 대행은 피하세요. 공식 신청은 누리집과 기관 창구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금 종류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연초 접수 시작 직후에는 신청이 몰려 보증 심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자금이 필요한 시점보다 앞당겨 준비하세요.
